최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는데 두 명의 판결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명은 한총리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로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한총리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한 명은 유죄 (그것도 파면이라는 최고형), 한 명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대법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판사중 경력과 실력이 상당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판결이 완전히 달라서 놀랐습니다. 다행히 한총리 탄핵심판은 8 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두 명의 튀는 판결이 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니 (이 정도면 선고법 위반으로서는 중형), 중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것에 놀랐고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말입니다.
정도는 약해도 기독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다릅니다. 교단 안에서도 교리해석이나 행위의 정당성 차이로 또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참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로 장로교단이 갈렸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라”라는 좁은 해석과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해도 된다”는 넓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찬양할 때 쓰는 악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타가 없습니다. 좁은 해석에 따르면 기타를 치면 안됩니다. 그러나 넓은 해석에 따르면 기타를 금지하지 않았으니 기타를 쳐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에는 무엇을 하라는 ‘진단’과 무엇을 했다는 ‘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단’이면 좁은 해석을 따르고 ‘묘사’면 넓은 해석을 따르면 됩니다.
또 크리스찬이 갖는 문제는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교인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징계를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은혜로 용서해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더 나은가? 이것은 자녀를 키울 때도 적용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구하고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Recently, the impeachment of Prime Minister was dismissed, and two rulings were noteworthy. One judge said that he violated the Constitution to the point of impeachment, and the other judge said that he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On the same issue, one judged him guilty (the maximum penalty of dismissal), and the other judged him not guilty.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re judges with considerable experience and ability, comparable to the Supreme Court Justices, but I was surprised that their rulings were so different. Fortunately, the impeachment trial of Prime Minister Han was concluded by synthesizing the opinions of eight judges, so the two outlier rulings did not affect the outcome of the trial.
In the recent appeal’s court trial of Democratic Party leader he was found not guilty. In the lower court trial,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a heavy sentence for violating the sentencing law), so he changed from a serious guilty verdict to not guilty.
I was surprised and concerned that judges had such different opinions on the same issue. Depending on which judge you meet, you could be found guilty or not guilty. Guilty or not guilty is a world apart.
This problem also exists in Christianity although it not as serious. The denominations differ depending on how they interpret doctrine. Even within the denomination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doctrine or the legitimacy of actions. For example, the Presbyterian convention was divided over how to deal with the attendance at shrine worship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is a similar debate among Christians. There is a narrow interpretation that says, “ Do only what the Bible tells you to do, ” and a broad interpretation that says, “ Do whatever the Bible does not prohibit . ” For example, the Bible mentions instruments used in praise, but there is no guitar. According to the narrow interpretation, you should not play the guitar. However, according to the broad interpretation, since the Bible does not prohibit the guitar, you can play the guitar.
To solve this problem, you need to know that the Bible has a 'prescription' of what to do and a 'description' of what was done. If it's a 'prescription', you should follow a narrow interpretation, and if it's a ' description' , you should follow a broad interpretation.
Another problem Christians have is discipline. When a believer does something wrong, should we discipline them harshly so that they will not do it again? Or is it better to forgive them with grace and wait? This also applies to raising children. Different people may make different decisions, but at least we have the Holy Spirit to guide us. If we earnestly seek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follow it, God will work everything for good.